법무부가 지역산업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재의 성공적인 지역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광역형 비자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24일부터 공모를 시작한다.
광역형 비자 제도, 지역산업·지역정주 중심으로 전면 개편
이번 개편은 대통령의 제5차 국무회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내·외국인 설문조사와 전문가 델파이 조사,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종합평가 결과, 광역형 비자는 지역 인력공백 해소에 긍정적이나 산업 수요 분석과 가족 단위 정착 유도에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를 개선해 단순한 인력 유치를 넘어 유학, 취업, 가족 동반,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비자 제도를 설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8월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27~2028년 광역형 비자 정식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우선 지역산업 수요 기반의 비자 설계와 관리가 강화된다. 광역지방정부는 산업계와 노동계의 의견 수렴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며, 무분별한 외국인 유입을 막기 위해 쿼터를 기존 6,790명에서 2027~2028년 최대 3,000여 명 규모로 재조정한다.
외국인 인재 선발과 검증 절차도 한층 엄격해진다. 한국 사회 적응력이 검증된 국내 거주 유학생에게 우선 기회를 부여하며, 해외 인력은 입국 전 교육 및 한국어 능력 검증을 거쳐야 한다. 지방정부 추천 단계에서도 정착 의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가족 단위의 정착과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도입된다. 유학생이 지역 취업 시 비자 전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특정활동(E-7)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게 지역 내 취업을 허용해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지방정부의 사회통합 및 정착 지원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역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재 활용은 필요하지만, 외국인의 유입이 국민의 일자리와 임금,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이번 개편은 외국인력 규모를 단순히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정교하게 선발하고 유학부터 취업·가족동반·지역정착·소비까지 책임 있게 연계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민의 공감과 지역산업의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하여,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지역이민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