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열고,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계약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8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날 회의에서 구 부총리는 “8월 27일 발표된 2분기 가계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4.5% 증가해 12분기 연속 증가하고, 소비지출도 3.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동전쟁 변수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여 5개 분위 소득이 모두 늘었고, 특히 1분위 소득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취약차주 지원에 나선다. 코로나 시기에 금융지원을 받았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리자금 대출과 이차보전, 고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2027년까지 햇살론 공급 규모를 6조 2천억 원으로 늘리고, 청년 대상 미소금융 대출 한도를 두 배 상향한다.
국가계약 체계 또한 성과 중심으로 대폭 개편된다. 정부는 연간 238조 원의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3대 국가계약 혁신 트랙’을 신설한다. 우선 국가전략기술 개발 성과물을 수의계약할 수 있는 ‘개발·구매 연계 계약’을 도입하고, 규격 대신 성과 목표를 제시하는 ‘성과목표형 계약’을 시행한다. 또한 국가계약법 내 규제 유예 경로인 ‘조달 샌드박스 시범특례’를 법상 제도로 격상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명절 성수품과 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근로·자녀장려금을 추석 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감시를 위해 재경부, 공정위,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즉각 가동하여 9월부터 분야별 담합 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